법령 구법 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5누23687 판결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.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2015년
2. 부산지방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.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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